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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정국’ 달아오른다

등록일 2018-04-23   게재일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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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野, 특검·국조 요구 합의
“검·경 진실 규명 한계”
與 불수용 입장 고수로
불발 가능성 더 큰 상황
일부선 지선 악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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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변수가 지방선거 변수로 등장하면서 정국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23일 더불어민주당원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인 일명 드루킹 사건에 대해 특검법 발의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드루킹 국면에서 야당 지도부가 모두 모인 것은 처음이자 야3당이 대여투쟁 연합전선을 구축한 셈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특검 등이 도입될 지는 미지수다.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특검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현재 경찰과 검찰이 진실규명 책무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해 권력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법 발의 자체를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포장해서 야당을 공격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 정말 참담하고 암담한 심정”이라며 민주당을 공격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불법 대선 여론조작은 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이라면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받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검경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민주당 입장은 특검을 회피하기 위한 시간 끌기일 뿐”이라며 “이미 서울경찰청장의 사과 등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도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비판을 면할 수 없고 신뢰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야3당이 합의하면서 본회의를 통과할 의석수는 충분하다. 한국당 116석과 바른미래당 30석, 평화당 14석을 합치면 160석으로 국회 재적의원 과반을 넘어 국회 본회의 통과 요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쟁점 법안의 경우 의결정족수를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규정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민주당이 반대하면 특검은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은 야3당의 협공에도 “특검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 기관 조사 결과를 보고 미진할 때에야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밝힌다”며 야3당 제안을 거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바른미래당, 평화당이 한국당과 손잡고 드루킹 사건을 대선과 연관시키는 대선 불복 대열에 합류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야3당이 특검처리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경우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특검을 수용해 정면 돌파하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형남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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