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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대하며

등록일 2018-04-24   게재일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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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개화단국대 교수  
▲ 배개화단국대 교수

이틀 후면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린다. 오는 27일 남북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는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구축이라고 한다. 필자는 두 정상이 이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합의를 함으로써 ‘휴전 체제’가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23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3월 30일부터 1일까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지명자가 미국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1일 폼페이오 지명자는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했으며, 김 위원장은 “완전한 핵 폐기 의사”를 표명했다고 한다.

북한은 또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사전조치로서 ‘핵실험 중단’을 결정했다. 2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핵 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 공화국 북부(풍계리)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과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폐기하고 군을 포함한 전 사회적 자원을 경제건설에 총력 동원할 것을 결정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평화협정 체결을 할 가능성도 높다. 19일 언론사 사장단 오찬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65년 동안 끌어온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선언 거쳐 평화협정의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반도에서 한국전쟁은 중지 상태인 것이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전쟁이 끝났다는 선언 없이 한반도의 평화를 말할 수 없다. 종전선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지만 정전체제를 종식하기 위한 관련국 정상들의 의지와 방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북미 회담에서 종전협정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14일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남북 정상회담 찬성 의견이 61.5%로 집계됐다. 반면 ‘대북 제재와 압박이 우선이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31.2%이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3%였다. 17일 리서치뷰가 뉴시스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국 유권자 1천명에게 ‘남북·북미 정상회담 전망’을 물은 결과 68%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가 완전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30%나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있다.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비핵화를 약속하고 영변 경수로를 폐쇄하기도 했지만, 그 후에도 북한은 핵실험을 계속했다. 이런 경험들을 근거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이번 회담은 ‘남북평화위장쇼’이며, 핵 폐기 없는 정상회담은 이적행위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런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 이 회담을 바탕으로 북미회담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미회담의 의제가 “완전한 핵 폐기”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전 협상격인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종전선언에 대한 의미 있는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북미회담도 잘 진행되기 어렵다. 필자 같은 비전문가가 보기에도 김정은 집권 이후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실험은 북한의 몸값을 최대한 올려 비핵화 협상에서 최대한의 반대급부를 얻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 20일 ‘경제발전’으로 당의 노선을 정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필자는 휴전 상황이 대한민국 내의 의사소통을 언제나 왜곡하는 요소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빨리 종전이 선언돼서 한반도의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좀 더 생산적이고 건실한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한다.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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