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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일어서는 포항… 세계적 ‘지진 극복모델’ 구축이 관건

등록일 2018-05-17   게재일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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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기획취재
지진 대응 일본을 보다

   
▲ 11·15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원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진 피해 극복을 넘어 도시부흥 선도모델로의 성장을 꾀하고 있다. 사진은 흥해읍 소재지 일원의 모습.
 

진앙지 흥해읍 ‘특별재생지역’ 지정
7월부터 6천500억 투입, 재생사업 추진

‘흥해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대학생 ‘흥해 아이디어 발굴단’ 등
|
지역주민 적극 참여, 공동체 의식 제고
한국 제1호 재난대응형 도시이미지로

‘지역 명소화 사업’ 추진
한반도 방재 ‘랜드마크’ 도약 기대

글 싣는 순서

1. 지진 원인·특성과 한반도
2. 한신·아와지와 동일본 대지진
3. 고베시 ‘인간과 방재 미래센터’
4. 대한민국 방재는 어디쯤 왔나
5. 진앙지 포항 ‘뉴딜’을 꿈꾸며


◇ 도시재생 뉴딜(New deal)사업

지난해 4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약을 발표했다. 전국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에 따른 도시 쇠퇴가 심각하고, 이에 따른 시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가 저하되면서 이를 해결하려는 방편으로 뉴딜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다. 그간의 도시재생정책은 주민의 체감도가 낮고 정부지원 수준도 미흡했다. 지난해 8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일반 도시재생사업과 비교해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 개발이익 중심의 전면 철거방식을 원칙적으로 배제한다는 점이다.

뉴딜사업은 도시공간을 혁신적으로 활용해 삶의 질 향상 및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련됐다. 특히, 주민과 지역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가면서 공동체 회복 및 사회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다. 또 노후 주거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하고 쇠락한 구도심을 혁신 거점공간으로 조성, 지역 기반의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 회복과 함께 상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에도 대응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전국 68곳이 선정됐다. 올해부터 추진전략 및 계획 수립 이후 본격적인 사업 진행에 들어간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흥해읍 전체를 재건할 수 있는 도심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는 뜻을 밝히고 있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흥해읍 전체를 재건할 수 있는 도심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는 뜻을 밝히고 있다.

◇ 진앙지 흥해읍, 특별재생지역으로 새롭게

도시재생사업은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해 20% 이상 감소한 지역 또는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최근 10년 간 총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해 5% 이상 감소한 지역 또는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 이상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등 3가지 쇠퇴 요건 중 2가지 이상 충족돼야만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재난지역에 대한 별도의 도시재생사업은 없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지진 이후 약 한 달 만인 12월 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에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및 ‘특별재생지역’ 신설을 통해 흥해읍에 특별재생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원이 세 가지 조건 중 인구감소 부분만 충족해 현행 도시재생법에 따른 지원이 불가했기 때문이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은 지난 1월 19일 지진의 진앙지지이자 가장 큰 피해를 본 포항 흥해읍이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재생지역(특별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2)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피해지역의 주택 및 기반시설 등 정비, 재난 예방 및 대응,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개정된 도시재생특별법으로 흥해읍을 중심으로 한 포항 지진 피해지역은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돼 재생계획에 따라 포항의 새로운 부흥지역으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약 6천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 11·15 지진피해 특별재생지역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부처 연계사업 발굴 보고회.  
▲ 11·15 지진피해 특별재생지역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부처 연계사업 발굴 보고회.

◇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포항시는 흥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흥해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에 참여할 주민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뉴딜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주민 대표 역할을 한다. 주택정비와 도시 재생 활성화 방안 등 두 분야로 나눠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 추진하는 상향식 모델이다. 정부와 지자체, 시민들은 흥해읍을, 포항시를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신·아와지 대지진 이후 일본에서는 12만 가구 이상의 주택이 파손돼 시민들이 갈 곳을 잃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재해부흥공영주택을 큰 기둥으로 삼아 주택문제를 해결했다. 말 그대로 재해로 말미암아 주거지가 파괴된 이재민들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어 공급하는 주택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주택재개발사업과 구획정리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일본정부가 주민들로 구성된 ‘도시 만들기 협의회’ 등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 그 결과, 지역의 독자적인 문화가 형성되고, 지역 주민인 이재민들 간의 공동체 의식도 높아졌다.

흥해지역 주민들도 직접 도시 설계에 참여한다. ‘주민참여컨설팅단’에 소속된 도시재생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주민들과 만나 마을 부흥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흥해’를 설계한다.

또 한동대나 포항대, 선린대 등 지역 대학생들의 집합체인 ‘흥해 아이디어 발굴단’을 통해 대학생들이 보고 느낀 아이디어를 수집해 도시계획에 반영한다.

포항시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뉴딜사업을 지원사격한다. 포항시 재난심리지원센터 개소와 함께 지진을 겪은 주민들의 심리적인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동시에 앞으로 진앙지인 흥해읍 일원에 ‘지역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진을 극복하고 새롭게 일어서는 도시 이미지를 구축, 포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흥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개소와 함께 주민밀착형 사업 추진으로 ‘대한민국 제1호 재난대응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민들의 당면과제인 경제적인 부분은 중앙정부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다.

흥해읍은 고령화에 서민밀집지역, 구도심 지역이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이 많다. 새 건축물에 이주한다 하더라도 또다른 빚더미에 앉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본에서도 이재민들이 떠안아야 할 개인의 재건비용이 많이 들어 문제가 됐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이재민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다각도에서 방편을 찾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피해주택복구지원금도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자체 조례 등도 개정한다.

주택사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는 문화재, 도시계획, 부당금 등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부분을 최소화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뉴딜구역’에서는 상하수도 요금도 감액한다. 지역 내 건설업체나 원자재 공급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제도도 구상하고 있다.

이재민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의 주거안정사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모든 업체와의 협업으로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포항재난지역 특별도시재생 성공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공공기관이 사업성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포항)도시재생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뭔가를 해줘야 한다”며 “국토부를 중심으로 특별재생 T/F팀을 꾸려 현실성 있는 (지진 대책)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스마트 지진방재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식에서 이강덕 포항시장과 윤경림 KT 부사장이 시스템 구축 과정을 확인하고 있다.  
▲ 스마트 지진방재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식에서 이강덕 포항시장과 윤경림 KT 부사장이 시스템 구축 과정을 확인하고 있다.

◇ 도약하는 포항, 한반도 방재 ‘랜드마크’로

11·15 포항지진을 겪은 포항시는 가까운 미래, 도시부흥의 선도모델이자 전 세계적인 지진극복모델로 성장하겠다는 야삼찬 목표를 세우고 있다.

경상북도를 넘어 한반도 대표 방재도시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다. 전국 처음으로 포항시 행정조직에 지진을 전담으로 하는 ‘지진국’도 신설됐다. 포항시 지진대책국에는 20여 명의 공무원이 배치돼 지진에 대한 수습뿐만 아니라 365일 지진 선제대응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국내 최대규모 지진안전체험관을 비롯해 지진과 관련한 모든 시설들이 집대성한 국립방재공원 건립도 포항에서 추진되고 있다.

지진은 물론 태풍, 해일, 화재 등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재난 컨트롤타워인 고베시 ‘인간과미래 방재센터’의 역할과 같다.

포항의 경우, 지리적 특성 때문에 해일이나 지진해일(쓰나미) 등의 위험과도 상당히 맞닿아 있다. 특히, 해발 0m인 일본 오사카시와 마찬가지로 포항 역시 오래전 ‘뻘 지역’으로 지대가 낮다. 따라서 동해에서 지진해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또 ‘루사’나 ‘메미’ 등 한반도에 들이닥친 강력한 태풍들의 이동경로에 자리 잡고 있어 태풍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진도 포항에서 발생했다. 모든 방면에서 ‘포항’ 국립방재공원의 건립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국립방재공원이 들어서게 되면 이곳에서 방재전문가를 양성,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경상북도 내 안전체험관의 부족으로 체험형 안전교육이 미비했던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기존 체험관에 대피기능까지 갖춘 국립방재공원 건립 추진으로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역시 포항에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일본 최고의 항구도시이자 아시아 중심(hub)항이었던 고베시는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을 겪으면서 일본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도시로 추락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전국적인 관심에 힘입어 과거의 영광을 넘어선 세계적인 방재도시로 부흥에 성공했다.

전문가들을 초빙해 교육하고 방재 비전을 제시하는 등 현재까지도 전 세계에서 선두주자로 나아가고 있다.

조건은 다 갖췄다. 일본의 성공적인 사례가 이미 있고, 정부와 포항시는 예시대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은 건 실천하려는 의지 뿐이다.

‘New deal’은 미국 숙어로 재출발, 대변혁, 또 한 번의 기회 등으로 뜻풀이된다. 포항시는 지진 이후 재출발,“New deal”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New deal’, 혁신적인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입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사진/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끝>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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