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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돌출… 南의 돌파구는?

등록일 2018-05-17   게재일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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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고위급회담 연기에
비핵화 무산 위기감 고조
정부 중재 역할에 ‘촉각’
靑 “북축과 계속 협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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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급부상해온 한반도 평화체제 모드가 급제동이 걸렸다. 자칫 한반도 비핵화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과의 채널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이 순항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남북고위급회담 연기라는 돌발변수가 터지자 청와대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청와대는 17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남북 고위급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북한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회의후 서면 브리핑에서 “위원들은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선언이 차질없이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남북고위급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북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북미정상회담이 상호 존중의 정신 하에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여러 채널을 통해 한미 간·남북 간 입장조율에 나서기로 했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참관과 6·15 공동행사 준비 등도 판문점선언 합의 정신에 따라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북한은 최근 미국의 협상태도를 비판하면서 북미정상회담 재고를 경고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16일 담화를 통해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볼턴을 비롯한 백악관과 국무성 고위 관리들은 ‘선 핵포기, 후 보상’ 방식을 내돌리면서 그 무슨 리비아 핵포기 방식이니 하는 주장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다. 특히 북한이 불턴 보좌관의 이른바 ‘리비아 모델’발언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자 미국 정부의 반응도 신중모드로 접어들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선비핵화-후보상·관계 정상화’를 골자로 한 리비아 모델에 대해 “나는 그것(리비아 모델)이 (정부 내)논의의 일부인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의 느닷없이 강경대응으로 돌아선 것은 비핵화 방식에 대한 불만을 비롯,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협상전략의 일환이라는 게 북한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렇다해도 비핵화협상의 한 당사자가 되는 우리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선 자칫 협상결렬로 이어지기 쉬운 위기상황인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오는 22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에 개설한 핫 라인이나 제3의 채널을 통해서라도 북한의 내심을 파악해 미국에 전달해 주는 등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나서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진호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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