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는 사업을 민간업자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일정 부분 역할을 맡아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을 말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대표적이다. 민간업체의 운영체제를 유지시키고, 행정 당국이 재정지원 등을 통해서 버스운영의 공익성을 강화한 것으로 일종의 복지차원의 정책으로 보면 된다.

해양수산부도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도서민의 교통 편익을 고려한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난 4월 해양수산부는 승객이 많지 않아 수익성이 낮은 도서지역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에게 국가가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하고 사업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선사업체의 참여로 준공영제 대상 연안여객선이 늘어났다.

국가 차원의 지원정책은 적자가 심해 단절된 항로를 복구하는 등 선사에 대한 지원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어 항로의 안정적 운영과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대형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 여객선의 안전대책과 영세선사 보호 등을 목적으로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그나마 유익한 변화로 읽을 수 있다.

정장호 울릉도 여객선대책위원장 등 울릉주민 다수가 울릉~포항을 오가는 여객선 운영에 준공영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거제도, 강화도, 진도 등 우리나라 큰 섬 대부분이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다리를 만듦으로써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된 상황이 됐다.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울릉도는 육지와 연결해 주는 여객선만이 유일한 교통수단일 수밖에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해양 당국의 일관성 없는 기상통제와 각종 규제, 낡은 시설 등으로 결항이 잦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적자노선 여부를 떠나 대중교통 차원에서 문제점을 짚어 달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일반인 이용객의 연안여객선 이용이 늘고 있는 것도 준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해양수산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1천600만 명으로 전년보다 9.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도서민을 제외한 일반인 이용객이 1천319만 명으로 78%나 차지했다. 연안여객선 안전운항의 필요성도 커졌다는 지적이다.

또 연안여객선의 준공영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여준다. 울릉주민들에게는 여객선이 육지로 통하는 교량이나 다름없다. 안전하고 결항률이 낮은 여객선 운항에 대한 기대를 충족해 줄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