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는 이미 예견된 일이지만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서둘러 결정해야 할 만큼 다급했는지는 의문이다. 원전 폐쇄에 대해 이를 관할하는 경북도지사와 경주시장 등 새롭게 선출된 단체장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해를 구하는 것이 지역민에 대한 예우라고도 본다. 월성원전 건설은 애초부터 지역민의 희생을 담보로 한 국가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상의 행위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번 원전폐쇄 결정은 지역주민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워낙 크다. 폐쇄 자체가 가져다주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한다면 폐쇄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고 당위성이 옳게 설명돼야 한다.
또 폐쇄로 인한 지역의 애로가 어떻게 극복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함께 언급하는 것이 당국의 올바른 태도다. 특별한 공고도 없이 비밀리에 이사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도 당위성도 없는 옹졸한 처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월성원전 1호기는 1982년 가동을 시작해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이 다 됐다. 그러나 원자력 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년까지 연장운전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다. 연장운전과 관련한 노후 설비 교체 비용으로 6천억 원 정도의 예산도 투입됐다. 월성 1호기는 그동안 세계 최고의 안전원전으로 인정을 받아와 운전자체에 대한 자신감도 있다.
원전 보유국한테 연장운전은 보편화된 일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를 폐쇄했다. 그렇다면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말보다 폐쇄 이후의 지역사회에 미치는 문제점에 대해 정부와 한수원 등이 응답을 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일방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바람에 희생의 틀에 놓인 주민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경주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원자력해체연구원이나 제2원자력연구원, 국립지진방재원 등 원자력 관련 기관들에 대한 성의 있고 신뢰성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주낙영 경주시장 당선자의 유감 성명과 함께 한수원 노조와 동경주 주민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수원은 지난 2015년 6월 월성1호기 가동연장 때 약속한 합의 내용을 지키는데 최선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매달려 원전 소재 지역주민들의 정서나 의견을 외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먼저다’는 현 정부의 슬로건에 반한 일이 있어서야 되겠나.
경북은 월성원전 등 많은 원전이 있는 만큼 원전관련 민원도 많다.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당국의 태도가 아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