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으로 저소득층의 삶을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올 들어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은 더 나빠졌다. 상위층의 소득은 오히려 늘어난데 비해 하위층은 줄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가 통계로 입증됐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원인이 됐다고 하나 정부는 굳이 외면하는 모습이다.
새정부 들어 우리나라 경제는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아직은 성장 동력에 시동을 걸기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대출금리가 줄줄이 오를 거란 소식이다. 미국발 금리 인상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10년만에 2%대에 들어선 데다 연내 두 차례 더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올해 내내 금리인상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견해다.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가계의 이자부담이 늘어나게 마련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약 1천500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국내 총생산의 85% 수준이다. 대출자의 처분가능 소득의 1.6배에 달한다. 특히 취약계층일수록 금리가 오르면 상환부담이 더 힘들어진다.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올라가면 가계의 이자부담이 2조3천억원 가량 증가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출구조는 정부의 각종 규제로 주택대출은 줄었으나 신용대출이나 장사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겠다는 자영업자 대출은 오히려 는 상황이다. 5월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이 300조원을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전체 부채의 양은 줄어도 부채의 질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태도다.
고용지표가 악화일로에 있으면서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줄어 소득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경기상황에 따라 우리경제에 미칠 충격이 심각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응해 중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659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미국 발 금리인상과 더불어 미중간 무역전쟁은 우리에겐 또 나쁜 소식이다. 철강을 둘러싼 미·유럽연합의 관세 전쟁에 이어 미·중 간에 시작된 무역전쟁은 우리를 또 한번 긴장시킨다.
수출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 우리에겐 좋지 않은 징조라 벌써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에 국가가 온 에너지를 쏟아붙는 것은 아닌지 생업에 목숨을 건 서민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