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석 보좌관 회의 개최
조국 수석 “지방정부 등
하반기에 부정부패 감찰”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2면>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 청와대와 정부 감찰에서도 악역을 맡아달라”라는 당부를 했다고 김 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보고했다.
김 대변인은 지방선거 이후를 ‘2기’로 구분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단위 큰 선거가 두 번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이 있다. 지방선거 이전까지가 1기, 총선까지가 2기, 총선 이후가 3기라고 잠정적으로 시기를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보고에서 “특히 지방선거 승리 이후 새로 구성될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2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토착비리 근절키로한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상대로 감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김 대변인은 “이는 새로 들어선 지방정부가 승리감에 도취해 해이해지거나 긴장감이 풀어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수석은 보고에서 “문재인 정부 2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과거 정부를 타산지석 삼아아 과거 정부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과거 정부에 대해 “집권세력 내부 분열과 독선이 있었고, 분파적 행태를 보이거나 계몽주의적 태도로 정책을 추진했다. 긴장감이 해이해지며 측근비리와 친인척 비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