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23 대학 대상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대구·경북지역 대학들
‘최고등급 대학’ 평가

교육부가 추진 중인 대학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면서 전국 86개 대학이 정원감축 권고를 받게 됐다.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부는 20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가결과(잠정결과)를 심의하고 86개 대학에 정원감축·재정지원 제한 범위를 결정할 ‘2단계 평가’를 받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응하고자 2014∼2016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평가 대상은 일반대 187곳(산업대 2곳 포함)과 전문대 136곳 등 323곳이지만 종교계열과 예·체능계열 등 일반대 27곳과 전문대 3곳은 제외됐다.

‘교육여건’과 ‘운영의 건전성’ 등 대학이 갖춰야 할 기본요소를 평가한 결과, 1단계에서는 일반대 187곳 가운데 120곳, 전문대 136곳 가운데 87곳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들 예비 자율개선대학은 이의신청, 부정·비리 제재여부 심사를 거쳐 8월 말 자율개선대학으로 확정된다.

자율개선대학들은 정원감축 권고 없이 2019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목적성 재정지원과 달리 지원금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대구와 경북지역 주요대학들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대부분 최고 등급인 ‘자율개선대학’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에서는 4년제 대학인 경북대와 계명대, 2년제 대학인 대구과학대와 대구보건대, 영진전문대, 영남이공대, 계명문화대, 수성대가 자율개선대학으로 평가받았다.

경북에서는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경일대, 대구한의대, 경운대, 금오공대 등이 자율개선대학으로 평가받았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않은 일반대 40곳과 전문대 46곳은 다음 달 2단계 진단을 받는다.

이들을 대상으로 △전공·교양 교육과정 △지역사회 협력·기여 △재정·회계의 안정성 등 대학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서면·현장평가가 진행된다. 이들 대학은 1∼2단계 결과를 합해 권역 구분없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으로 분류된다. 역량강화대학은 정원감축 권고를 받게 되며, 재정지원사업 중 특수목적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일부는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반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의 경우 정원감축 권고를 받되, 유형Ⅰ 대학은 재정지원이 일부, 유형Ⅱ 대학은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된다. 또한 평가에서 제외된 30곳도 정원감축 권고를 받는다.

교육부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결과를 진단관리위원회 및 대학구조개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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