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사업은 정부 국책사업으로 이미 진행 중에 있다.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의 입지 용역결과를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이 수용한다는 합의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기본계획용역 절차에 들어간 국책사업을 민선단체장이 일방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인지 또는 바꿔도 되는 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관련 당국인 국토교통부도 난색을 표명하는 모양이다. “정부 정책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하는 것이지 이를 되돌리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하며 현재의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는 가덕도 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2019년 상반기까지 신공항 건설 가능 여부를 끝내고 하반기부터는 설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가덕도 해상 330만㎡에 2028년까지 중장거리용 활주로를 갖춘 공항을 건설한다는 것으로, 소요 공사비로 6조원 정도를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당국과 관련단체장 설득도 자신있다고 했다.
문제는 영남지역에 공항을 짓기로 한 것은 애초에 영남권 전체 주민의 이익을 위한 것에서 출발했다는 것이다. ‘밀양 공항이냐’ ‘가덕도 공항이냐’의 문제도 지역의 이익을 위한 논쟁이었고 그에 대한 합의점이 김해 신공항으로 결론난 부분이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가 마치 모든 문제를 자기 뜻대로 하면 될 것처럼 여긴다면 그것은 잘못된 단체장의 생각이다. 지역의 이익만 챙기는 지역주의와 다름 없다. 정해진 국책사업을 바꾸려면 김해 신공항에 합의한 동남권 주민들의 뜻도 살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대혼란을 줄뿐 아니라 지역갈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또 정부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뻔한 이치다.
대구시도 권영진 시장의 당선으로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가 종전보다 훨씬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국면이 바뀐다면 대구의 통합 신공항의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 특히 예산문제에 있어 형평성 여부 등을 따질 필요가 있다. 부산경남지역의 여론은 가덕도 공항건설로 들떠 있다. 대구시는 이와 관련해 더 치밀하고 파격적인 방법으로 대구 통합신공항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