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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통합이전과 대구 미래

등록일 2018-06-21   게재일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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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공항통합이전 탄력… 연말께 최종부지 선정
생산유발 12조9천억·취업유발효과 12만명 예상

  ▲ 종전부지개발 조감도  
▲ 종전부지개발 조감도
지난 1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대구공항·K-2 군공항 통합이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권 시장은 14일 새벽 당선자 인터뷰에서도 “민간공항을 두고 군공항만 옮기자는 것에 단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을 찾겠지만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앞으로 4차혁명 시대에 소음피해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등 대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권 시장의 일성은 ‘대구공항통합이전’ 문제를 두고 선거 기간에 불거진 불협화음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 경선에 참여한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임대윤 후보는 ‘대구공항 존치’를 주장하며, 수성구와 동구 여론을 움직이기도 했었다. 경북매일신문은 창간을 맞아, 향후 ‘대구공항통합이전’ 문제를 재점검한다.



권영진 시장

“군공항만 이전은 불가능한 일
통합이전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
市,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등
올해말까지 이전 문제 완료


국방부

8월 이전 부지 선정·계획 수립 공고
신청 지자체 중 심의 거쳐
12월께 최종 결정
군위군 우보면·소보면 일대
의성군 비안면 일대 후보지 물망




권영진 시장 “흔들림없이 추진”



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이 재입성에 성공하면서 ‘대구공항통합이전’의 문제는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공항통합이전’이 이슈로 부각되면서, 대구시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관점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권 시장은 지난 14일 시청 기자실을 찾아 “김해공항은 확장이 되더라도 항공 물류가 (되지 않아)남부권 공항이 되지 않는다. 통합대구공항은 김해, 광주공항이 할 수 없는 항공물류가 되는 남부권 공항으로 1천900만 영·호남 주민을 위한 것”이라며 “올해 연말 최종부지가 결정되면, 그 다음부터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구공항은 청사, 계류장, 주차장밖에 없지만 이전하는 공항은 12만 평을 확보해 천만 수요의 터미널, 주차장, 계류장, 화물처리장 등 민간 공항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대구·경북이 원하는 최적의 사업”이라면서 “통합 신공항을 만들어 놓으면 항공사가 오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공항정책을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장거리 항공물류 공항시설이 안되면 죽었다 깨어나도 세계적인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특히, “이번 선거 결과로 심판을 받았다”면서 “제대로 안된다면 ‘대구시는 문닫아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대구공항통합이전, 왜 추진되나



지난 1961년 4월 개항한 대구공항은 57년째 대구와 경북의 유일한 국제교류 중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경산과 영천 등 대구 인근 지역은 30분 이내이며, 경주와 포항 등에서는 90분 이내로 접근할 수 있어 영남권 거점공항으로의 임무를 수행 중이다. 특히, 지난 2004년 KTX 개통 이후 100만 명도 되지 않는 이용객은 지난 2013년 108만 명에서 2016년 250만 명으로 급격하게 성장했다. 또 지난 해에는 350만 명을 돌파했고, 2018년에는 여객 수용 한계치인 375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이용객이 늘어난 이유는 저비용항공사 취항, 국외노선 확대, 통행금지 시간(야간운행통제시간) 단축 등으로 항공 공급력이 늘어나면서 노선 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이용객이 늘고 있는 대구공항의 이전을 왜 추진하는 걸까.

가장 큰 문제는 도심에 위치한 K-2 군사기지 때문이다. 대구공항이 K-2의 활주로를 빌려 쓰고 있는 상태이며 수시로 활주로를 오르고 내리는 전투기의 소음으로 대구 동구와 북구지역의 주민 수십만 명이 수십 년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대구공항 이전 문제는 K-2 군공항 이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지난 2007년 11월 20일 대구 동구와 북구 피해주민을 주축으로 하는 ‘K-2 이전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K-2 이전’을 선거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특히, 지난 2013년 4월 5일에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구공항통합이전’ 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된 것은 지난 2016년 7월 11일이다. 영남권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되고 김해공항 확장이 발표되면서, 성난 지역 민심을 달랠 필요가 있었던 정부는 ‘K-2,·대구공항통합이전’을 발표한다. 이에 대구시도 다음 날인 12일 최종 이전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3월 14일 국방부는 공항 후보지로 경북 군위군 우보면 일대와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를 선정하기에 이르렀다. 국방부는 앞으로 공항 이전 후보지 2곳에 지원 계획을 세우고 공청회, 주민투표 등을 거쳐 옮길 곳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이전 후보지인 의성군은 “이전 후보지 지원 계획을 대구시와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주민 기대를 충족하고 정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실제 지원책을 수립하겠다”고 했으며, 군위군은 “후보지 2곳 결정은 통합공항 이전과 관련한 논란에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각 기관과 행정 협의 등으로 순조롭게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어떻게 추진되나



‘대구공항통합이전’을 두고 난타전 양상으로 치닫던 찬반논란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으면서, 대구시는 올해 말까지 이전 문제를 완료하겠다는 복안이다.

대구시의 향후 추진절차에 따르면, 국방부장관과 대구시장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이르면 8월 국방부는 이전부지 선정을 위해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 및 공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게 되며, 이전후보지의 지자체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한 유치 신청을 해야 한다.

모든 절차를 거친 이전부지 선정은 이르면 올해 12월 결정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유치신청을 한 지자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최종 선정한다. 마지막으로 ‘이전사업 시행(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은 국방부와 대구시, 이전 대상 지자체 등이 논의하게 된다.

다만, 대구시가 ‘대구공항통합이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미흡했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CBS대구방송과 영남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월 2일 발표한 여론조사(성인 남녀 1천631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4%p,응답률은 4.7%)에 따르면, “대구공항통합이전이 공론화를 거쳤느냐”는 질문에 과반을 넘는 55.2%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반면, “공론화 과정­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9%였다.

또 공항 이전 방안과 관련, “군공항만 이전해야 한다”는 응답이 40.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민간공항과 군공항 모두 이전해야 한다”는 응답은 27.2%였으며, “공항 이전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12.5%였다.

  ▲ 대구공항 전경  
▲ 대구공항 전경


대구공항통합이전 이후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2016년 말 ‘대구공항통합이전’ 이후를 조사한 결과, 대구·경북의 생산유발 효과는 12조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었다. 또 5조5천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예상되고 12만 명의 취업유발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은 “여러 분석모형 중 현실가능성, 공신력, 활용성이 높은 다지역산업연관표분석모형(MRIO)을 활용해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정량적인 파급효과를 공항 건설단계와 운영단계(건설 후 30년간)로 나누어 산출했다”며 “수치로 표현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변화형태, 소음 및 고도제한에 따른 영향 등은 별도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는 종전부지 개발사업(5년, 6천363억원) 시행에 따라 약 8천억원의 생산유발, 3천억원의 부가가치유발, 6천여 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예상됐다. 경북은 통합신공항 건설공사(6년, 5조2천625억원)와 주변지역 지원사업 토목·건설공사(6년, 1천393억원) 시행에 따라, 약 7조5천억원의 생산유발과 2조7천억원의 부가가치유발, 5만3천여 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뿐만 아니다. ‘대구공항통합이전’은 접근성을 위한 새로운 공항고속도로와 공항철도의 필요성을 유발시킨다. 중앙고속도로를 활용한 공항도로는 물론 서대구KTX를 중심으로 하는 공항철도의 건설도 기대할 수 있다.

대구 정가의 한 관계자는 “아직 공항이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야기하기에는 이르지만,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공항고속도로와 공항철도, 주변개발 등이 대구와 경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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