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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0원’… 경북 원전사업 올스톱?

등록일 2018-07-19   게재일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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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원전 정부, 예산지원 외면
道 요구한 국비 전액 삭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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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탈원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터졌다. 경북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원전 관련 주요 국책사업에 예산반영이 되지 않으면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원전관련 사업으로 내년도 국비를 정부부처에 요구했으나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경북도는 원자력안전연구센터 설립 50억원, 방사선융합기술원 설립 92억원, 국가 원자력안전규제 전문인력센터 설립에 20억원 등의 국비를 해당 부처에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부처는 예산을 한푼도 반영하지 않고 전액 삭감한 채 기획재정부로 넘겼다.

국비 6천억원과 지방비 1천200억원을 들여 경주에 건립을 추진하는 원자력안전연구센터는 가동 원전 안전성 연구와 사용후핵연료 수송·저장 종합 실증 연구 등을 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해당 정부부처의 외면으로 사업 예산 확보에 제동이 걸려, 경북도가 당초 추진하려는 사업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경북도는 지난 2012년 세운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진도가 나지 않으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춰 클러스터 대신 안전과 연구에 중점을 둔 국제원자력안전연구단지 조성으로 방향을 틀었다.

연구단지에는 원전해체연구소, 원자력안전연구센터 등을 유치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반영에 배제되면서 원전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고, 원전해체연구소마저 부산, 울산 등 다른 지역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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