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3일 정부의 국민연금 개선안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
정부가 국민연금과 관련해 수익률 저하와 재정고갈에 대해 사과도 없이 보험료 인상 등의 개선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자의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른바 ‘국민연금 도둑방지법 3건’을 제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금 국민연금 문제가 말썽인데 책임을 지는 분들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근본적인 이유는 청와대가 모든 것에 간섭을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간섭을 받다 보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식이 사라져 버린다”며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고 이렇게 간다면 국민연금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국민은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며 “6％대의 수익률을 유지하던 국민연금의 운영수익률이 1％ 이하로 떨어졌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또 국회에서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북한산 석탄 반입’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유기준 특위 위원장은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공백이 발견됐다.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