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내년도 일자리 예산 증가폭 확대”
고용절벽이 장기화하고 있다. 생산활동 인구 감소와 경기 부진으로는 현재의 ‘고용쇼크’를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용 관련 실물지표가 매달 최악을 경신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벼랑 끝 절벽으로 몰리고 있는 모양새다.
19일 통계청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취업자 수는 2천708만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고작 5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년 대비 월 취업자 증가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10년 1월 1만명이 감소한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수는 올 2월 이후 6개월째 10만명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5월은 7만명 밖에 되지 않았다. 지난해 월평균 취업자 수가 31만6천명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올해 고용절벽을 실감할 수 있다.
대구·경북도 취업자 수가 1년 새 3만6천명이나 줄었다. 대구 취업자 수는 124만9천명으로 지난해 7월과 비교해 7천명이 줄었고, 경북은 144만명으로 2만9천명이 감소했다.
산업별로 보면 대구는 전년동월과 비교해 농임어업 취업자 수가 1만5천명 증가한 반면, 제조업이 1만1천명 감소했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도 9천명이 줄었다. 경북도 대구와 같이 농림어업 관련 취업자 수가 2만1천명 증가했지만,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2만7천명이나 감소했다. 제조업(-1만5천명)과 건설업(-1만2천명)도 크게 줄었다.
직업별로 보면 갑작스런 최저임금 상승의 부작용이 그대로 드러난다.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종사자가 모두 4만1천명(대구 -2만명, 경북 -2만1천명) 감소했고, 서비스·판매종사자도 1만4천명(대구 -6천명, 경북 -8천명) 줄었다. 전국적으로도 경비원 등이 속해 있는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0만1천명(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관련 다른 지표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대구 고용률은 59.3％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0.3％포인트, 경북은 62.2％로 1.2％포인트 하락했다. 실업률은 대구 4.0％, 경북 3.7％로 각각 0.7％포인트, 1.5％포인트 올랐다.
한편 당정청(黨政靑)은 고용지표 악화와 관련해 이날 긴급 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동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필요할 경우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수정·개선하겠다는 뜻도 처음으로 내비쳤다. <관련기사 3면>
당정청은 우선 내년도 일자리 예산 증가폭을 올해보다 높게 책정해 고용악화에 대응키로 했다. 또 올해 일자리와 추경사업의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도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2019 회계연도 일자리 예산을 전년 대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도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올해 본예산 기준 일자리 분야 재원은 19조2천억원이었으며, 추경예산 기준으로는 20조원에 달했다. 여기에서 내년에 올해와 같은 12.6%만 올려도 일자리예산은 약 22조5천억원 규모로 증가하는 셈이다. 당정청은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업종별·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이번 주에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관련 보완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역시 대폭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