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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시작, 지역현안에 대한 똑똑한 답 얻어내야

등록일 2018-10-11   게재일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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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올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의 역할론이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국감이 지역현안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제대로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다 답변에 따라서 지역 현안 해결의 속도감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TK지역에 대한 인사 및 예산 홀대론이 커지고 있는데 대한 보다 명확한 정부 측 답변과 해명을 얻어 앞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대구·경북은 대구공항 이전과 대구 취수원 이전, 탈원전정책에 대한 정부 측 후속 대응 등 쉽지 않은 난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대구공항 이전은 군위와 의성 두 군데를 이전 후보지로 이미 선정해 놓고도 아직까지 최종 후보지 선정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에 김해신공항은 부울경 단체장들의 문제 제기를 곧바로 받아들여 재검증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우리 지역과는 대조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칫하면 가까스로 봉합한 영남권 신공항 사업이 또다시 불거질까 우려도 된다.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대구시가 서둘러 절차를 진행시켜도 국방부가 결정을 미루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가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 어떤 절치와 진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구체적 로드맵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국회 차원에서 검증을 해 보아야 한다.

대구 취수장 이전 문제도 비슷하다. 이미 10년 이상을 끌어온 문제다. 250만 대구시민의 생명수를 담보로 한 문제이나 정부가 양 단체장의 합의에만 의존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올바른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이번에 정부가 새로이 내놓은 구미산단의 무방류 시스템 도입도 근본적 해결이라 할 수 없다. 국제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인 데다 사업 추진에만 4~5년 걸리는 등 문제를 풀기보다 되레 미루는 듯한 해법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이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론과 맞닿는 이유도 이런 현안의 중요성과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경북 동해안 일대는 지금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사실상 허탈한 상태이다. 국가사업에 호응했던 결과가 오히려 지역경제의 악재로 되돌아온 셈이다. 국가에 대한 신뢰도 이 지역에서만큼은 바닥에 떨어졌다. 새 정부의 원전 조기폐쇄 결정의 적법성도 따져봐야 한다. 한수원 이사회가 “경제성이 없어 폐쇄를 결정했다”고 했으나 정부의 요구에 따른 것인지 작금 빚어지는 탈원전의 부담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국감차원의 검증이 단단히 있어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의 무력감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만큼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었으면 한다. 지역현안을 풀 수 있는 똑똑한 답변을 얻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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