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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장관 “전기요금 인상 거의 없을 것”

등록일 2018-10-11   게재일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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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정감사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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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에너지정책 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대한 추진 의지도 분명히 했다.

성 장관은 정부의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우리 경제상황과 시대적 요구, 성장동력 창출 측면에서 봤을 때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건 지속해서 해나가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가능한 일”이라고 자신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내놓고 2016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7%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이를 위해 총 110조원을 들여 48.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태양광 패널로 인한 환경 파괴, 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등 부작용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성 장관은 “자연파괴, 갈등 상황,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지적은)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고 보완해서 깨끗한 에너지, 성장동력이 되는 재생에너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만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에너지라도 국민의 안전, 환경 오염 방지, 갈등 최소화 (등의 문제를 보완해가며)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건물 옥상, 휴경지 등을 활용해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환경을 보전하며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거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력진흥과 주요 현안보고’를 보면 당초 2022년까지 운영할 예정이던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함에 따라 2022년까지 연평균 약 1천700억원, 총 8천510억원의 전력구입비 증가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박형남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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