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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건설 백지화’ 피해 10조 육박… ‘대책’ 내놔야

등록일 2018-10-17   게재일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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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죽는다’더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경북지역이 입을 피해가 10조원을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정치인들이 문제점을 거듭 지적하고, 지역민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책을 호소해도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특정지역이 순식간에 혼란과 피폐의 구렁에 처박힌다면 이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 의원은 16일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입게 될 경북지역의 경제적 피해를 모두 9조4천935억원으로 추계했다. 사회경제손실 비용 약 4조4천억원, 신규원전 백지화 시 법정지원금 약 5조원에 월성 1호기 약 360억원을 더해 법정지원금 5조36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가산금 380억원까지 더하면 피해는 더욱 불어난다.

박 의원은 원전 1개 건설단위(원전 2기를 한 단위로 추산)의 연인원 고용인원을 600만 명으로 추산했다. 신규원전(신한울 3·4호기, 천지1·2호기) 건설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연인원 1천272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직접고용 일자리도 없어져 연인원 420만 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자신이 발표한 자료가 “원자력산업 실태조사 분석에 따른 건설 7년과 운영 60년을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지 원전 1·2호기 건설이 무산된 영덕군도 정부의 백지화 발표 이후 원전 예정부지 324만㎡ 가운데 18.9%만 한국수력원자력이 매입한 상태에서 사유재산권만 침해당한 채 아무런 대안없이 방기돼 있다.

원자력에너지산업 의존도가 90%를 넘는 원전지역 주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이들은 지난 40년간 희생해오면서도 국가전력 공급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왔으나 갑자기 ‘적폐’로 몰리고 있는데 대해서 더욱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중국이 서해 인근에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50개에 해당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좋게 보아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선택은 성급하고 섣부르다. ‘탈원전’ 정책 자체를 변경하거나, 그게 안 되면 피해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라도 서둘러 내놔야 정상이다. 제아무리 외쳐도 메아리조차 없는 이 정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왜 이러는 것인가. “대통령은 ‘킹’이 아니다. 대통령 말 한 마디에 모든 게 결정된다면, 현지 지역민들은 국민도 아니냐”는 피해 지역민들의 울부짖음이 정녕 들리지 않는 것인가.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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