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정개특위, 석달만에 닻… 선거제 개편 ‘물살’

등록일 2018-10-18   게재일 2018-10-19

공유
default_news_ad1

- 당별 위원 임명 완료, 위원장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
각 당 셈법 달라 논의 지지부진 가능성도 배제 못해
사개특위 구성 마쳐…공수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 ‘이슈’

article_right_top

여야가 1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선거제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설치안은 지난 7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야가 특위 위원 정수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면서 국회가 개회한 지 석달만에 가동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당초 명단 제출을 하기로 한 17일을 하루 넘긴 이날 오전 오후 각각 위원을 발표했다.

민주당에서는 김종민(간사) 의원을 비롯해 원혜영, 방벽석, 김상희, 박완주, 기동민, 이철희, 최인호 의원이 선정됐고, 한국당에서는 정유섭(간사), 김학용, 정양석, 장제원, 장석춘(구미을), 임이자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또 바른미래당 김성식(간사), 김동철, 민주평화당 천정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선정됐다.

선거제 개편에 적극적인 정의당의 심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았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도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선거제 개편 논의 속도가 붙을 거라는 예상이 적잫다.

하지만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각 당의 셈법이 달라 논의가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발(發) ‘보수대통합론’으로 야권 정계개편 이슈가 부상하는 점도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선거제 개편은 크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요약된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선거제 개편으로 현재보다 의석수가 감소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가 최대 관건이다.

2016년 20대 총선과 지난해 대선, 올해 지방선거까지 3년 간 선거에서 연전연승하며 한 차례도 패배한 적 없는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국당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 참패하며 위기감에 빠지자 소선거구제 대신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거론되는 등 이전보다 선거제 개편 논의에 적극적이다. 다만 소수정당들은 한국당도 민주당처럼 개편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내놓는 상황이다.

선거제 개편은 어느 한 정당이라도 반대하면 정개특위에서 합의가 어려운 점이 향후 변수가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개특위는 어차피 합의제다. 어느 한 당이라도 합의를 안 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러나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제 개편에 적극적이므로 여야 지도부 간 합의를 독려하며 성과물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이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 이슈를 논의하게 될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도 위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사개특위 주요 과제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이다. 민주당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된 사법부를 개혁하겠다며 사개특위 활동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사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일찌감치 맡기로 정해져 있었고, 위원에는 민주당 백혜련(간사)·이종걸·윤일규·송기헌·안호영·표창원·박주민 의원, 한국당 윤한홍(간사)·함진규·곽상도(대구 중·남)·윤상직·이철규·정종섭(대구 동갑) 의원이 포함됐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오신환(간사)·권은희 의원이 포함됐고 비교섭단체 몫 2명에는 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한국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정태옥(대구 북갑) 의원이 포함됐다. 사개특위 위원 면면을 보면 법조인 출신과 함께 각 당의 경찰 출신 의원들이 포함돼 있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많이본 뉴스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