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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공분 확산 유치원·어린이집 비위 경북지역 기초의원도 연루돼 ‘구설수’

등록일 2018-10-18   게재일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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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운영 경주시의원, 교사인건비 편취로 징계
구미시의원이 운영하던 유치원은 비리 명단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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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의 공분을 자아낸 유치원 회계비리에 지역 기초의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국민들의 혈세를 곶감 빼먹듯 한데 대한 국민적 분노를 받고 있는 이들이 지방정부의 예산 감시 감독역을 맡고 있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꼴’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경주시의회 A 시의원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경주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가로챈 사실이 적발돼 경주시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덕성 시비로 비화되고 있다. A 시의원은 안강읍에서 30년 넘게 어린이집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면서 방과후 교사 인건비 657만3천250원을 경주시에 부당 청구해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11월 경주시 복지지원과의 어린이집 지도 점검에서 적발됐다. 보조금 지원은 방과후 아동이 16명에서 20명 선을 만족해야 하고 방과후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보육교사를 별도 채용 시 인건비 50%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어린이집은 아동인원 요건을 충족되지 못했음에도 교사인건비를 허위 청구해 지원받았다. 이에 경주시는 보조금 전액을 반환케 했고 운영정지 6개월에 과징금 2천610만원을 매겼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6개월 자격정지 조치했다.

A 시의원은 현재까지도 B어린이집 대표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시의원은 지난 8월 16일 대표이사 변경 신청을 경주시에 제출했지만 변경 인가 기준 등과 관련해 어린이활동공단의 검토가 이직까지 진행중이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대표이사직이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도 최근 정부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은 원장 뿐만 아니라 대표도 겸직 금지 사안에 해당한다며 지방의원 겸직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A시의원은 “대표이사직이 벌써 바뀌었다”며 “해당 어린이집에도 출근을 전혀 안한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A시의원은 “법무사에 관련 서류가 다 구비돼 제출됐고 진행 사항도 절차가 필요없고 완결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주시 관계자는 “대표이사 변경 신청이 최근 급하게 접수된 듯하다”며 “해당 어린이 집이 옛날 건물로 현재 기준에 못미치는 점이 있어 적합판정을 못받으면 대표이사 변경이 더욱 연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연기가 되는 도중에는 대표이사직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다”고 덧붙였다.

이런 와중에 A시의원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1번을 받아 시의회에 입성해 지역에서 자질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A 시의원은 경주시의 예산집행과 행정 전반을 감시하는 경주시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맡고 있어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시민 김모(53)씨는 “어린이집을 오랫동안 운영해오면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된 A 시의원이 무난히 비례대표로 시의회에 입성한 것도 문제지만 행정감사위원 자리까지 꿰차고 있다니 말이 되느냐”고 밝혔다. 김씨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만 자질을 의심받는 사람을 공천한 공당의 공천에 문제가 많은듯하다”고 덧붙였다.

어린이집 대표이사 겸직과 관련해 시의회의 봐주기식 행보도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방의원 임기 개시 후에도 어린이집 대표를 맡은 다른 지역 의원들은 잇따라 징계 대상에 오른 사실과 대비되기 때문이다.

부산시 연제구 고연희(자유한국당)의원도 당선 직후 어린이집 원장에서 물러났다. 경북 상주시에도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신순화(무소속) 시의원이 같은 문제로 제명 절차가 진행중이다. 아산시의회 김수영(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도 겸직 위반 건으로 출석 정지 5일의 징계를 받았다.

구미시의원이 운영하는 유치원도 이번 회계부정 사립유치원 명단에 올랐다.

구미시의회 C(58) 시의원이 1996년 설립한 D유치원은 통학 차량 외 사적 차량 연료비 280만원, 업무용 외 사적 이용 통신료 245만원, 사유 재산의 공적 이용료 1천800만원, 과태료 및 자동차세 46만원, 개인 잡화 구입비 32만원, 퇴직적립금 1천320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했다. 이 유치원은 3천724만원 회수 행정처분을 받았다. C 시의원은 지난 6월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 전까지 원장을 맡다가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아 출마해 당선됐다. C 시의원은 시의원에 당선된 뒤 부인에게 원장직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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