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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감 마지막 날 탈원전 공방

등록일 2018-10-29   게재일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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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세계적인 추세”
野 “1년만에 한전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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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마지막날인 29일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종감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또 다시 여야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은 이날 한국전략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배출권 비용, 발전용 연료 개별소비세 등 정부 정책을 이용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을 추산해 공개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한전의 정부정책비용이 2017년 5조6천3억원에서 점차 늘어 2022년 10조9천902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탈원전 1년으로 한전이 적자기업으로 변했고, 한전 사장은 탈원전 전력구매비를 만회하고자 대놓고 국회에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해달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가 졸속으로 신재생에너지 3020계획을 만들면서 산림훼손을 비롯해 주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그 사이 국내 원전기술을 사라지고 우수인력은 모두 해외로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정우택 의원은 정부가 새만금에 대규모 태양광·풍력 단지를 조성한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신고리 5·6호기는 호들갑 떨고 공론화하더니 이런 어마어마한 국가사업이 만약 밀실에서 이뤄졌다면 말도 안 된다”고 성토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제성을 이유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것에 대해 “정부가 ‘셀프 결론’ 비슷하게 원전 이용률이 떨어지는 요인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폐쇄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환이 세계적인 추세인 데다 점진적인 추진으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탈원전 대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새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이라며 “야당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빠르다고 주장하는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비해 낮다”고 맞섰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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