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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 사업 ‘청신호’

등록일 2018-11-07   게재일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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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타 면제 가능성 유력
동해안 고속道 사업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예타 면제 검토 밝혀
대구산업선 철도 등 3건
막판까지 고심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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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본지 11월 1일 1면>과 관련, 경북도는 포항과 삼척을 잇는 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 사업과 영일만 횡단구간을 포함한 울산∼포항∼삼척 간 동해안 고속도로 등 총 2건이 유력시 된다. 반면, 대구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사업인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사업과 달빛내륙철도 관련한 SOC과 R&D 사업 등 총 3개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타 면제 건의는 지난 10월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검토하겠다는 발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예타 조사에 묶여 진행을 하지 못한 사업 2건을 12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대상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통령 지역공약을 우선순위로 시·도 단위를 넘어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별해 검토할 예정이며 12월 말까지 심사를 거쳐 면제사업을 확정한다.

경북도는 영일만 횡단구간을 포함한 울산∼포항∼삼척 간 동해안 고속도로를 1순위로 올린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안 고속도로는 울산∼포항 구간은 완료됐고, 포항∼영덕 구간은 착공 중이다. 또 삼척∼강릉구간은 완료됐고, 영일만횡단구간과 영덕∼삼척구간은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영일만 횡단구간이 단절돼 C자형 우회도로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 고속도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는 북방교역시대를 대비하는 아시안하이웨이로 매우 중요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경북도 관계자는 “제2차 국가 정비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만 비용편익비 분석(B/C)가 나오지 않아 언제 사업이 추진될 지 모르는 사업”이라면서 “영일만 횡단구간이 포함되지 않아,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이를 국토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순위로는 동해 중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건의할 계획이다. 동해 중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의 경우 동해 중남부선 철도망 구축으로 유리시아 철도 연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관계에 신경을 쓰고 있는 만큼, 예타 면접 사업으로 추진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 사업을 건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경북도 한 관계자는 “이 지사는 남북평화 시대가 오면 동해안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동해안 SOC 사업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하겠다는 의사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철우 경북지사도 “남북평화 시대가 오면 동해안의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통일시대 정부의 신북방경제 정책과 맞물려 동해안 SOC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반면, 대구시는 심사숙고 중이다. 다만 SOC 사업과 R&D 인프라구축 사업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대구산업선(서대구역~대구국가산업단지) △달빛내륙철도(광주~대구) △자율주행차 R&D 인프라구축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는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올려야 된다고 보고 막판까지 심사 숙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구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달빛내륙철도의 경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며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고려해 대구산업선과 같이 예타통과가 어려운 사업을 이번 기회를 통해 성사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회 의원회관 4층에 현장 캠프를 차리고 국비팀 관계자 등이 상주하며 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예산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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