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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퍼주기”-“고용창출” 공무원 증원 격돌

등록일 2018-11-08   게재일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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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23조5천억원 일자리 예산 원안 사수”
한국당 “기존 투입예산 성과에 대한 반성부터”

   
▲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의원 간 설전이 오가자 안상수 위원장이 말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대 쟁점인 일자리 사업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23조5천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사수를 고수하고 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예산에서 공무원 증감(보건·영양·상담 교사, 파출소·지구대 등 순찰인력, 질병 검역·미세먼지·세관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등 공공 일자리 9만 4천개)에 대해 야당은 ‘세금 퍼주기’로 규정하고 있고 여당은 고용창출과 대국민 공공서비스 확대를 이유로 원안 사수에 사활을 걸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이날 예결위 경제분야 질의에서 “일자리 창출보다 구직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일자리 예산 절반 이상이 구직자 지원에 쓰일 예산”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일자리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23조5천억원 중 실제로 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전체의 43%인 10조2천억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머지 57% 중 13조3천억원은 직업훈련, 구직활동 지원금, 구직급여 등 기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예산이라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는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지원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오히려 올해보다 5.1% 줄어들어 정부의 고용창출 의지를 무색게 했다”며 “일자리 사업에 대한 추가예산 편성을 강조하기보다 기존 투입예산의 미비한 성과나 효과에 대해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예결위에서는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지역 현안과 관련한 질의를 하기도 했다. 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은 “대구공항 통합이전하려면 7∼8년이 걸린다. 그 기간동안 대구공항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전할 공항이니까 투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주차장 문제 등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물었다. 경북 몫의 비례대표인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대구·경북과 연접한 철도망 구축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관련해 “철도사업이 후보로 올라와서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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