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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방안, 전면 수정·보완 절실”

등록일 2018-11-08   게재일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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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재정분권 국회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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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8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및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과 함께 ‘재정분권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원순 협의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은 국회와 정부가 팔다리 하나를 자른다는 심정으로 결단을 내려야한다”라고 주문했다.

발제를 맡은 라휘문 성결대 교수(행정학과)는 “역대정부의 재정분권 추진결과가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한 후, “현 정부도 국정과제를 통해 재정분권 실현가능성을 제시했지만 지난 10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도 역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라 교수는 “우선,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으로 제시된 지방소비세율 4%포인트(2019년)와 6%포인트(2020년) 인상은 지방교부세 감소분 미보전과 3조5천억원 규모의 중앙기능 지방이양으로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단계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구체적 내용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재정분권 방안을 전면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대한민국은 집권국가인데 분권국가를 흉내내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헌법 제117조를 비롯한 개헌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희준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은 분권 2단계 추진과제로 검토되고 있는 자치분권세 도입에 큰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세-지방세 7대3 비중을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보통교부세를 자치분권세로 전환하는 방안은 지방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어 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게 된다”며 “지방소비세의 대폭인상, 예컨대 부가가치세의 40%까지 인상한 후에 자치분권세 도입을 논의하는 것이 순리”라고 제안했다. /김진호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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