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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광주형일자리사업

등록일 2018-11-12   게재일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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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주시가 고용 창출을 위해 현대차의 투자를 받아 기존 자동차 생산직 연봉의 반값 수준인 공장을 짓는 ‘광주형 일자리사업’이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사업은 노사관계, 임금 등으로 기업의 국내투자 기피현상이 일어나 일자리가 감소한 데다 전국 최저수준을 기록한 광주의 고용률과 광주 청년들의 심화되는 도시이탈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제시된 일자리 정책이다.

광주광역시는 떠나는 청년들을 잡을 수 있는 사회통합형 일자리 창출이 가장 급선무라고 판단했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기업 임금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중앙정부가 주택, 육아, 교육, 의료 등의 높은 복지수준을 제공하는 것을 사업의 핵심골격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에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고, 대표적인 것이 현대차와 광주광역시가 함께 빛그린산단내에 자기자본 2천800억원, 차입금 4천200억원 등 총 7천억원을 들여 SUV 차량 등 10만대를 양산하는 공장을 설립하기로 하는 투자협약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내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해 현대차와 현대차노조와 협상을 마무리하려 하지만 협상 전망은 밝지 않다.

광주시가 노조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 현대차로선 수용하기 어려운 타협안이 나왔고, 노조는 노조대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주시는 지난 3월 5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방안을 만들었지만 노조의 반발로 ‘단체 협약 5년 유예’를 번복했고, ‘최소 생산 물량 약속’ 등을 현대차에 요구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그러자 현대차 역시 “수용 불가”입장을 밝혔고, 현대차 노조 역시 “회사가 협약에 동의하면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반대하고 있다. 노조가 반대하는 것은 임금이 절반 수준인 경쟁 공장이 생길 경우 노조의 임금투쟁이 어려워지는 등 기득권이 위협받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대한민국 일자리 틀을 바꿀 새로운 시험이자 도전인 광주형 일자리사업이 귀족노조의 파업위협 등 반대로 무산되어선 절대 안 된다. 노조 개혁이 본격 논의돼야 할 때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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