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규명 진행 중… 책임 공방은 계속
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을 유발했다는 인과관계는 현재까지 사실규명이 진행 중이다. 유발지진 책임을 묻는 화살의 과녁은 아직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지진 발생 당시 진앙과 2㎞가량 떨어진 흥해읍 남송리 일대에는 국내 처음으로 ‘㎿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의 하나로 4㎞ 땅속 지열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지열발전소가 건립 중이었다.
일부 전문가 지열발전소 건설이 지진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진 연관성 조사 요구가 거세게 일어났다. 시운전 중이던 지열발전소는 가동이 중단됐고 포항시는 지열발전에 대해 정밀조사를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산업부는 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 분석 연구를 하기로 하고 대한지질학회를 조사 수행기관으로 정하고 지난 3월부터 1년간 25억원이 투입되는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또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결성된 데 이어 지난 9월에는 포항지역발전협의회와 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대응을 위한 포항시민대책위원회를 새로 발족했다.
지난달 18일에는 조사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 대표를 정부 조사단에 넣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시의원 등 2명이 정부 조사단 자문위원으로 합류했다.
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달 23일 “지진의 직접 원인을 유발한 지열발전소와 지열발전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예산을 지원한 국가 등에 대규모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주택파손 등 물적 피해를 제외하고 1인당 1일 위자료 5천∼1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범시민대책본부 회원 71명이 참여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를 비롯한 4개 민간시민단체는 12일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에서 ‘63회 유발지진 미공지 및 은폐의 행정적 부당과 의혹 및 그 진상규명에 대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까지만 총 2천명 이상의 국민감사청구 청구인 서명을 받아 감사원의 규정인 ‘300명 이상’을 훨씬 초과한 청구인단을 꾸린 뒤 감사원 담당부서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열발전소의 유발 지진 사실을 정부가 왜 공개하지 않았는지, 해외 유발지진 사례도 이미 있는데 정부가 지열발전사업 시작 전 어떻게 예측하고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등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시민대표 중 한 명인 백강훈 포항시의원은 “지난 10월 중순에 임명장을 받고 곧바로 조사단과 1차 모임을 가졌다”며 “하지만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통보가 없는 상태이다”고 강조했다.
또 백 시의원은 “오는 14일에 이뤄질 2차 모임에서 조사내용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