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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의원 “경찰대 개편, 성장 사다리 없애는 것”

등록일 2018-11-14   게재일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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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를 개편하는 것은 또 하나의 성장 사다리를 없애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소속의 정태옥(대구 북구갑·사진) 의원은 14일 “정부가 경찰대 입학생을 다양화하고 대체 군 복무를 폐지하며 무상 등록금을 폐지하는 안을 발표했다”며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젊은이들에게 신분상승을 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를 없애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대도 일반 국립대 수준으로 등록금을 받고 기숙사비도 따로 걷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젊은이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또 하나 걷어차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그동안 한국의 가난한 젊은 학생들 신분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해 왔던 사법고시를 비롯한 외무고시, 체신고등학교, 철도고등학교, 교원대 등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폐지돼 왔다”면서 “한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가난하고 어려운 학생도 얼마든지 신분상승의 기회를 주는 사회, 특히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이 가능한 사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경찰대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국립대는 등록금에서 사립대와 큰 차이도 없고 기숙사비는 똑같으며 지원도 시원찮아 지역별 우수 인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는 지역거점 국립대학 육성론도 전혀 실현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수많은 국립대에서 또 하나 더 만드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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