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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票 양산 현행 선거제도 개편 필요”

등록일 2018-11-14   게재일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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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개특위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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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4일 공청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고 진단하면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중대선거구제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상당수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거론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강우진 경북대 정치회교학과 교수,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관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현행 선거제도가 사표를 다수 양산한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강우진 교수가 제출한 발제문에 따르면 20대 총선의 사표비율은 50.32%에 달한다. 19대 총선도 46.44%에 이른 바 있다. 강원택 교수도 “40~45%의 득표로 당선되면서 50~55%의 유권자 뜻은 반영되지 못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가 가장 많이 거론됐다. 비례성을 높이면서 지역구 의석도 함께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정당명부의 신뢰가 담보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됐다.

또 비례대표를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의 지역구 중심의 의석 결정 구조에서 비례성이 높은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차원에서 거론됐던 것이다. 실제 현재 비례대표 비중은 전체 300석 중 47석으로 16%에 불과하다. 반면 우리와 비슷한 제도를 갖는 일본운 전체 465석 중 지역구 289석·비례 176석이다.

비례대표 의원 비중을 높이기 위해선 지역구 의석을 줄이거나 아예 전체 의원정수를 늘려 비례대표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방법이다. 지역구 의석을 줄이면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다. 이 때문에 의원정수를 늘려 비례대표 과소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강원택 교수는 “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 수는 작을수록 좋다”며 “그런 점에서 20대 국회가 대표하는 국민 수(17만여명)는 제1공화국(10만여명) 당시보다 두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정개특위 위원들 사이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표의 등가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은 동의한다”면서도 “물론 비례대표가 이론처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면 늘려야 한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그렇지만은 않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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