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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탈원전에 경주지역 피해 대책 수립하라”

등록일 2018-12-06   게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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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
성명서 통해 강력 촉구
“세수감소·경기침체” 주장

   
▲ 6일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수철(왼쪽에서 다섯 번째)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 부위원장이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 제공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는 6일 정부의 탈원전에 따른 경주지역 피해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지역 시의원과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대표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이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철회를 비롯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방폐물 반입 중단, 법정지원금·지역자원시설세 인상, 고준위 방폐물 지방세 신설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경주시청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원자력발전소와 방폐장이 들어선 경주 동해안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명소”라며 “현재 경주시민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방폐장 부실 운영,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 미이행, 고준위 방폐물 2016년까지 이전 미이행 등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22년 11월까지 수명을 연장한 월성 1호기에 대한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방침으로 지방세수 432억원(법정지원금 144억·지역자원시설세 288억원)이 감소될 예정이다”며 “일자리 500개(한수원 300·협력업체 200개)가 상실될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일감 감소에 따른 지역 경기침체 등 위기에 놓여 있으며 정부의 탈원전으로 월성 2~4호기 등의 원전 가동률과 발전량의 급격한 하락으로 매년 지방세수 300억이 감소될 전망이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중·저준위 방폐장 운영 부실로 주민들이 발끈하고 있다”며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으로부터 반입된 폐기물 (890여 드럼)의 방사능 분석 데이터가 오류로 밝혀졌으며 방폐장 2단계(표층처분시설) 건설 과정에서 사토가 흘러내리는 안전사고가 발생, 부지 내 토지 적합성 등 현장 실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고 피력했다.

방폐장 지방세 신설과 관련해서도 “19년동안 표류해 온 방폐장을 유치, 유치지역 지원 특별법이 마련됐으나 정부는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시에 유치지역 지원사업으로 55건에 3조2천759억원(국비 2조3천4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방폐장을 유치한지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비지원율이 고작 59%에 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016년까지 월성원전 내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경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임시저장 시설을 건립해 옮긴다고 약속해 놓고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면서 “월성원전의 건식저장 시설은 오는 2020년 12월 포화가 예상돼 월성 2~4호기를 조기에 가동 중단해야 하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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